법령 철도안전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19누68765 판결
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8. 선고 2016누72572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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